60세이상 노인복지 관련정책 신청하세요

노년층을 위한 혜택이 새롭게 생기거나 변화됩니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 식품부 등 여러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 정책들입니다. 60세 이상 노인복지 관련 정책들을 정리했으니 확인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 처음 생기는 이색 사업- 실버 마이크 사업>

•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께 해당
• 1인당 50만 원씩 5번
• 총 2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문화의 날' 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영화관, 박물관, 문화재, 스포츠시설, 공연장 등 전국의 2천여 개의 문화시설을 이 날에만 할인해주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화가 있는 날에 노년층의 문화활동 참여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만든 사업입니다.  취미로 노래나 악기, 대중음악, 양악, 국악, 연극이나 인형극 등 어디서든 버스킹이 가능한 분야에서 60세 이상인 분들을 선정해서 팀당 총 5번의 공연회를 제공합니다. 한번 공연 1인당 50만 원씩, 팀당 대략 3명 정도 인원 기준으로 150만 원씩 총 5번 공연 지원을 해줍니다. 활동 경력이나 수상 실적 등에 관계없이 활동 의지와 어느 정도 실력만 갖추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음악이나 공연 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알아두셨다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지연금 대상 연령 변경만 60세>

농지연금 대상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줄어듭니다. 주택 연금처럼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연금 지급 방식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에만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땅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농지 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가 감면이 되는 이점도 있고,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토지 시세 금액보다 많아지더라라도 차액 분을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할수록 유리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들은 소득에 비례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임의로 설정을 해서 가입하거나 가입을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소득 사업자의 경우는 두루누리 사업으로 4대 보험이 지원되면서 국민연금 납부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면 소득은 적은데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지역 납입자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22년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경제적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납부예외를 받은 후에 다시 보며 납부를 제기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월소득 100만 원 이하는 보험료의 50% 를 지원해 주고 월소득 100만 원 초과는 최대 월 45,000원까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350만여 명의 납부 예외 자가 보험료를 지원받을 것이 예상됩니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재난 지원금처럼 건강보험이나 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기준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은 많이 없지만 콘도회원권, 배기량 높은 자동차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가구 30만 원, 부부가구 48만 원에서 2022년에는 단독가구 30만 1,500원까지, 부부가구 48만 2400원으로 소득기준을 조정하여 30만 명 정도에게 추가 지급됩니다. 

2021년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천 원이었지만, 2022년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약 190만 원,  부부 가구 약 309만 원으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30만 명이 늘어난 628만 명이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이 변경됐으니까 그전까지 못 받으신 분들이나 새로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달 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기준에 충족했다고 자동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14만 5천 개. 어르신 버스비 지원>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4만 5천 개에서 7만 개로 확대되고,  민간 기업에서 제안한 우수 일자리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들도 많이 생길 예정입니다.

 

이외에 일부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에게 버스비를 무료로 해주는 지자체들이 여러 곳이 생겼거나 검토 중입니다. 기존에는 충청남도 75세 이상, 충북 옥천군만 70세 이상,  강원 정선군 65세 이상 분들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무료로 버스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안산시와 화성시에서는 최근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무료 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철에 이어서 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제도도 혜택이 늘어납니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을 전년도 대비 18.6% 이상 확대한 1조 80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정부와 지자체별 65세 이상 복지혜택을 모두 합치면 600여 개 정도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혜택과 지원금을 확인하시고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